제로 웨이스트 도시 정책

제로 웨이스트 도시 정책의 필요성과 배경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폐기물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폐기물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려는 도시 전략이다. 이 정책은 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퇴비화, 재설계를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폐기물 문제는 도시 환경, 자원 고갈, 기후 변화와 직결되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매립지 포화,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도시들은 단순한 분리수거를 넘어 제로 웨이스트 도시 선언을 하고,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며 선도적인 실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산프란시스코와 일본의 가미카쓰라는 두 도시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두 도시의 정책은 규모와 방식은 다르지만, 폐기물 없는 도시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로 웨이스트 도시 모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는 2002년 “제로 웨이스트 도시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매립 폐기물을 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 도시의 핵심 전략은 강제 분리배출 법제화와 전문 민간회사의 수거체계, 재사용·퇴비화 중심 정책이다. 시민들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3가지(재활용, 음식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하며, 미분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수거된 음식물은 대규모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되어 농가나 도시 녹지에 사용되고, 플라스틱은 민간 기업에 의해 재활용된다. 특히, 레스토랑과 상점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는 재사용 컨테이너 대여 시스템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샌프란시스코의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회수율은 약 80%를 상회하며,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도시는 제로 웨이스트를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도시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법적 장치를 통합한 점에서 선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가미카쓰의 초소형 제로 웨이스트 정책

일본 시코쿠 섬 도쿠시마현에 위치한 가미카쓰는 인구 약 1,400명의 소규모 농촌 도시지만, 제로 웨이스트 정책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3년 일본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선언을 한 이 도시는 소각장과 매립지를 폐쇄하고, 오직 재사용과 재활용만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가미카쓰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참여를 통한 45가지 분리배출 시스템이다. 플라스틱도 포장재, 병뚜껑, 필름 등으로 세분화되며, 유리, 금속, 종이류도 별도로 분류된다. 시민들은 각 가정에서 세척·건조 후 직접 마을 분리수거장으로 가져다 주어야 하며, 일부 품목은 지역 리사이클 센터에서 물건 교환이나 무료 중고물품으로 재사용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퇴비로 자가처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고도화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가미카쓰는 약 80% 이상의 자원회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쓰레기만을 인근 도시의 소각시설로 보내고 있다. 시민들은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관련 관광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작은 도시이지만, 자발성과 공동체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실현한 정책은 대도시와는 다른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