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폐비닐의 지속 가능한 처리 방안

농업 폐비닐 문제와 현 상황

비닐하우스 농법은 작물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덜 받고 생육의 지속성을 늘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지금은 난방시설이나 관개시설 등의 개선으로 고소득 작물재배에 필수가 되었다. 비닐하우스 농법은 작물의 생장 환경을 조절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폐비닐 문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은 약 5만 헥타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7만 톤 이상의 폐비닐이 발생한다. 이 중 일부는 수거되어 재활용되지만, 불법 소각, 방치,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농촌을 가면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폐비닐이 보기 흉하게 나부끼는 모습을 꽤 자주 본다. 폐비닐은 햇빛과 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오염되고 낡아져 재활용률이 낮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어 주변 생태계에 피해를 미치게 된다. 농촌지역은 수거 인프라가 부족하고,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아 체계적인 처리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폐기물 관리 문제는 단순한 자원 순환의 문제가 아닌, 농촌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해결해야할 숙제가 되었다.

 

 

기존 농업 폐비닐 처리 시스템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비닐을 한국환경공단 및 지자체를 통해 수거와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농민이 마을공동 집하장에 폐비닐을 모아두는데 지자체별로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모아둔 폐비닐은 자체 재활용 시설에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업체로 이송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폐비닐에 묻은 이물질 제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물질이 많을 경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수거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지정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농민들의 참여율이 낮다.

그리고 재활용 시장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폐비닐을 가공해도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 보니 처리 업체의 참여도 저조하다. 고무, PVC 등과 섞인 폐비닐은 재활용이 어려워 결국 소각하거나 매립하게 된다. 게다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새로 만든 플라스틱 가격이 하락하면 재생 원료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도 문제다. 이러한 점들은 기존 수거·재활용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근본적인 전환과 혁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처리 방안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비닐하우스 폐비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 비닐 소재를 친환경 소재 필름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중요하겠다. 최근에는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이나 다층구조 없이 단일 소재로 만든 비닐이 개발되어 폐기 후 재활용 과정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폐비닐을 자동 분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화 수거 장비도 보급되어야 한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농업 필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제조사가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에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단순 수거에서 벗어나, 지역 농협이나 민간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 수거·분류 시스템을 마련하면 수거 효율과 품질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지속 가능한 처리 시스템이 현실화될 수 있다.

 

농촌 공동체와 순환경제 실현의 방향성

폐비닐 처리 문제는 단순하게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농촌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오늘날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농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순환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농촌의 지속가능에도 꼭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지역 농업인 조합이 공동으로 폐비닐 수거와 이물질 세척을 진행하고, 이를 재생원료 생산업체와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조금, 수거 포인트제, 환경 기여도 평가 기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거기에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단순히 행정조치로 끝나는 것보다 농민 스스로 폐비닐 관리의 필요성과 재활용의 가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 순환의 문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